‘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1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8.14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2. 201812.15

   2018.12.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양승조 충남지사 "저출산 문제 해결할 부지사 만들 것"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광역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부지사 신설 의지를 내비쳤다. 양승조 도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

3. 201604.15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록 등 10년 넘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

4. 201601.01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이하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조 제3항에서 공유수면매립…

5. 201504.03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무회의만 거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자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

6. 201501.30

   2015.01.3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 땅 지키기에 시민 동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며 다시 분쟁이 일고 있다.

   

7. 201501.30

   2015.01.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평택시는 왜 당진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

   …)하고 같은 해 12월 당진항 지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발전협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또다시 서부두 내항의 제방도로를 비롯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필지등록에 관해 평택시와 경기도…

8. 201501.23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2. 당진시의 토지등록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등록한 토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정부(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측량, 토지등록 등을 요청해 왔고, 당진시는 합법적인…

9. 201211.30

   2012.11.30 · 산업·경제 · 우현선

   광개토건 29건, 성신건설 2억2600만원 가장 많아

   … 대거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에 본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해 분석, 보도하고 있다.

10. 201111.19

    2011.11.19 · 산업·경제 · 박기욱

    지역활력연구소를 가다 | 지역 특성 살려 1억 버는 농민 키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영역 확장해야”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11. 199608.12

    1996.08.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승격 기준 어떻게 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7조 '시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제반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5만이상의 지역이어야 한다. 5만이상이면 도농복합형태도 가능하다. 그런데 군단위지역의 경우 '군전체의 인구가 15만이상이 되고 그안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