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6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인물·동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11.30

   2021.11.30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최종길 편집국장 바른지역언론연대 신임회장 선출

   …알면 지역을 알 수 있다’를 주제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미리 녹화해 각 신문사로 전달해 함께 공유했다. 최종길 바른지역언론연대 신임회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

2. 201811.13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재의 도계를 확정했는데, 평택시는 그 이후로 정치적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땅을 빼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

   

3. 201512.11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④ 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지역불균형·갈등 해소 시급”

   …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는 2009년 당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개정 내용조차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엉터리 결정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도…

   

4. 201511.27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때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5. 201501.30

   2015.01.30 · 인물·동정 · 한수미

   “당진시민·충남도민 힘 모아야”>> 릴레이 인터뷰 1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지방자치를 위해 제·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금,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며 자치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에 따라 서부두 일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고히 해야 할 …

   

6. 200012.04

   2000.12.04 · 인물·동정 · 심규상

   기초단체장·시민단체 임명직 전환 ‘반발’

   …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9일 시장, 군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