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로 그간 유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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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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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2.04 · 인물·동정 · 심규상
기초단체장·시민단체 임명직 전환 ‘반발’
…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9일 시장, 군수, 구…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
…를 왜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하는가 행자부, 시장·군수 서면경고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전받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 경고제도와 대리 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또다시 …
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 필요한 절차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혼동할 우려가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로부터 감사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제출한 다음 대표자 증명서를 수령하고 충남도에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해서 위임신고증을…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이후 충남도내에서도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
2000.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평가 기자간담회
…렸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이 끝난 후 감사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군정질문 기간없이 곧바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혼동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숙 부…
2000.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임시회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석문 왜목마을 조성공사 현장과 송산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의회는 김낙성 군수가 제출한 ‘당진…
2000.03.13 · 정책·행정 · 이명자
주민이 조례제정.개폐 청구가능
…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연서명을 첨부…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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