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일문일답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논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시의 득실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할 경우 3억 원이 감소하지만, 불교부단체 특례규정을 폐지하면 지방교부세 보전율이 1% 증가해 오히려 당진시는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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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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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2016.05.14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지역축제 예산 과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당진시의 지역축제경비 비중이 과다하다고 평가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 재정의 우수한 부분으로는 관리채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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