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축제 예산 과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당진시의 지역축제경비 비중이 과다하다고 평가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 재정의 우수한 부분으로는 관리채무비율(7.86%)과 지방세징수율(96.7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1.98%)을 꼽았다.

당진시의 경우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이 7.86%로 2013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 채무 전액이 세입결산액에 비해 1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지방채무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0년 3월 마지막 지방채 발행 이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매년 채무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세징수율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회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해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체적인 징수노력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동부제철 외에 화력발전소 등의 기간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세입여건이 양호한 편으로, 높은 지방세 징수율도 이 같은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됐다.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역시 동종자치단체 평균과 대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지방세체납액 증가율(19.95%)도 동종 단체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부채비율의 경우 14.4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하지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이 양호한 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환 부담이 아주 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2014년 12월분 요금부터 점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실시하는 중으로, 향후 영업이익이 더욱 증가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이 1.12%로 동종단체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 3/4 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크고 작은 행사·축제 중 실효성이 없고 관광객 유치 효과나, 주민 참여가 저조한 행사·축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한 행사·축제도 성격이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사 및 축제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 각종 지역 축제의 존폐와 경비 반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