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가능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당진군의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액 삭감됐다. 당진군은 2006년도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에 1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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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농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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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건 · '직불제 농가'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1.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고정직불금, 조기 집행하기로
당진군 관계자는 “농가에 지원되는 고정직불금을 당초 12월에서 오는 11월 중순까지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만3853농가 23만1415㏊(진흥 15,690, 비진흥지역 5,725)로 지원액은 129억7376만710만원(국비)이다. 군관…
2005.0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강사용(당진군농민회 회장) - 쌀 협상 시한 연장해야
…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경하고 80㎏ 기준으로 17만원에 미달할 때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대책은 논농업 직불제를 포함하고 있어 농가의 실질소득에는 도움이 적고 쌀가격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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