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 정책·행정 · 김예나
수십년간 쓰던 도로 한순간에 통행불가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했던 읍내7통 관습도로를 최근 도로 소유주가 폐쇄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 소유주 A씨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관습도로)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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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진입로 사용'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8.02 · 정책·행정 · 김예나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했던 읍내7통 관습도로를 최근 도로 소유주가 폐쇄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 소유주 A씨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관습도로)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2021.06.15 · 정책·행정 · 한수미
… 건축자재는 소유주가 대호지 마중리 일원에 토지를 취득하고 추후 건축에 사용하면서 치울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끝까지 치우지 않는다면 강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기재 의원은 “원도심과 밀접한 승리봉 공원을 조성해 …
2021.04.09 · 정책·행정 · 김예나
…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청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전의 신청을 반려해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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