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이완식 도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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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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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 최 의원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
2023.09.01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
2023.04.0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당협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정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최창용 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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