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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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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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덧붙여 추징금 1750만 원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양 …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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