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축구장 25개 면적 갈대가 사라졌다
…했다. 하천법에 따라 강가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갈대밭이 훼손된 일부 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삽교호 천변을 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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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5.3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2024.04.26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아직 4월 인데…”올해 음주운전 252건, 충남 3위
…차 등을 운전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생명을 앗아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규…
2024.01.20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4·10 총선 기획 – 유권자를 만나다 ➁ 노동] 박승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위원회 대표“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권리 보장받는 세상 오길”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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