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3건 · '징역 벌금'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709.29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징역형…

2. 199706.30

   1997.06.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

   …. 봉인을 훼손하거나 봉인을 뜯고 출입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5백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관청에서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가벼운 행정조치만 내렸고, 업소형태는 바꾸지 않은 채 업주만 바꾸어 다시 영업해 …

3. 199706.30

   1997.06.30 · 정책·행정 · 김태숙

   대통령선거 감시체제돌입

   …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제한조항을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