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3건 · '징역 벌금'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03.01

   2005.03.01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독극물에 쇠기러기 수백마리 떼죽음

   …은 “가창오리를 잡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쇠기러기도 일반 조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환경단…

   

2. 200501.26

   2005.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이명환 당진군청 산림보호팀장] 산불 없는 푸른 당진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산주에게는 산림피해 배상금(소나무를 조경수로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산주도 있었음)을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줘…

3. 200501.18

   2005.01.18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불법 골재채취 반출한 석문지역 업자 적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지법 38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수질환경보전법 10조 1항을 위반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