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3건 · '징역 벌금'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3.21

   2006.03.21 · 문화·교육 · 박성현

   양곡표시제 일제단속 실시

   …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00602.20

   2006.0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겨울손님 철새 독극물에 또 희생, 우강면 신촌리 삽교호 부근서 청둥오리 등 16마리 떼죽음

   …청둥오리나 고방오리 등을 잡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진다”고 말했다. 조류보호협회의 이광석 지회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200601.09

   200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애견이야기35 - 맹견과 조우했을 때

   …맹견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맹견을 유기, 방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맹견은 어떤 개를 지칭하는가? 도사견이 우선 대상이다. 일본 고지현 도사에서 투견용으로 개발된 도사견이 국내에서도 미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