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5건 · '징역 벌금'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1.09

   2015.11.09 · 정책·행정 · 한수미

   대책 없는 청소년 음주·흡연 실태

   …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로 적발된 지역업소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1507.31

   2015.07.3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이한옥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장

   …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대중 속에 있는 경우 상대방과 무심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

3.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

4. 201504.03

   2015.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오, 酒여! 음주단속 현장을 가다

   … 4항).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

   

5. 201503.27

   2015.03.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아시아의 큰 별 싱가포르 이콴유 총리

   … 차량 여러 대에 래커를 뿌리고 교통표지판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 징역 4월, 벌금 2200달러를 선고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싱가포르의 최대 무역국인 미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 이 청년에게 곤장을 친다면 미국인 관광 중단, 미국기업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