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 기사

7건 · '최근 행정소송'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2.17

   2017.12.17 · 정책·행정 · 한수미

   본사 항의방문 및 시장 면담

   …. 당진시에서도 공장입주 허가를 반려하면서 리켐스 측은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고,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리켐스가 제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리켐스의 손을 들어줬다.

   

2. 201712.08

   2017.12.08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도심에 폐수처리공장 안 돼”

   (주)리켐스가 원당동 일원에 폐수처리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당진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가운데,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기태, 이하 대책위)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켐스의 원당동 입주대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

   

3. 201712.02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당진시가 최근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호…

   

4. 201711.25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직은 미시적이지만 동력을 받으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4.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당진시 직영 방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수탁운영 중인 농협 측과 시민단체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5. 201709.08

   2017.09.08 · 산업·경제 · 임아연

   어구창고 강제철거 방침에 어민 반발

   …나 해당 지역은 현대제철이 투기장 호안을 조성할 지역으로, 당진시에서는 최근 어민들에게 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구창고가 철거되면 가을철 성어기 조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

6. 201707.24

   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3년 간 당진시 행정소송·심판 28건

   최근 3년 간 인허가 과정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28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허가과가 제출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축사 및 공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13건의 행정소송과 15건의…

   

7. 201703.31

   2017.03.31 · 지역사회 · 임아연

   대선 이후 비법정 주민투표 계획

   …원도 삼척 등의 사례로 볼 때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과 별개로 대책위 자체적으로 비법정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