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E-mail : cdh1929@naver.com 연락처 : 010.5508.1929 일제 통감부가 1909. 4. 1.부터 민적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로소 가(家)와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민적부가 생겼고, 1923. 7. 5.부터 이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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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홍 법무사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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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최동홍 법무사의'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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