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E-mail : cdh1929@naver.com 연락처 : 010.5508.1929 일제 통감부가 1909. 4. 1.부터 민적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로소 가(家)와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민적부가 생겼고, 1923. 7. 5.부터 이를 대신하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최동홍 법무사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건
- 기간
- 1993—2026
8건 · '최동홍 법무사의'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01.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의 보장"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의 갱신은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시설비나 권리금 등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2012.01.10 · 정책·행정 · 임상현
전영옥 대중부동산 대표“부동산 운영에 당진시대가 유용”
…체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당진시대가 유용해요.” 특히 전영옥 대표는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를 빼놓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 “이번에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술했는데 꼼꼼히 읽어봐요. 주택임대인 보호라든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일반 사람들…
2012.01.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2012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동하였고, 정부의 개발계획과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은 크게 변동되어 왔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시장경제 요인에 의한 경기변…
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2011.1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당진의 산업경제
당진군은 기업 입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중 총면적의 41.5%를 차지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9년 9월2일부터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나 현재 분…
2011.10.17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친권제도 이렇게 바뀐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명 탤런트와 프로야구선수의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집중 조명을 받더니 정부와 국회는 올 해 친권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였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①]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
지난 달 전세권설정등기를 수임했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집주인의 매수가격보다 더 비싸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고 당진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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