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진시장’ 기사

5건 · '칼럼 당진시장'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전 회장당진의 미래환경은 안전한가

   …건축 허가 과정에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대응해온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당진시장과 공무원들은 산폐장 건설 행정처리 과정에서 없던 입주계약서도 반대대책위가 문제 삼고 나오자 허겁지겁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산폐장 업자를 도운 셈이다. 한마디로 법과 규정 범…

   

2.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아직도 판결이 없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3.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2015년 11월 20일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6년 4월 28일 한전의 손을 들어줬으…

4. 201608.01

   2016.08.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석탄화력발전소 저지 시민들 나서야

   …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죽 했으면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SK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까지 했겠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원개발실시…

5.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