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 기사

3건 · '칼럼 행정'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

2. 201608.01

   2016.08.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석탄화력발전소 저지 시민들 나서야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는 단식했던 의지로 김홍장 시장부터 시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 중금속 오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반상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세 번…

3.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다. 대법원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