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시 군수 승인받아야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17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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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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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2건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거래시 군수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일정기간 중 해당지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전체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로 상승지역이 2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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