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동의’ 기사

3건 · '토지소유자 동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6.08

   2012.06.08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재래시장 정비, 산 넘어 산

   … 있다. 상인회 측은 재래시장법 제34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이 추진가능함으로서 공설시장으로서…

   

2. 201009.20

   2010.09.20 · 정책·행정 · 김기연

   “중심권지구 95만평 지역은 해제 추진”

   …위 개발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 67%의 동의서를 받으면 사용 및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현재 64%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1단계 96만㎡(30만평) 구역 역시 환지…

3. 199612.16

   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Ⅱ

   … 당초목적대로 이용하려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답변-상·하향조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조정하는 것 뿐이다. 과태료는 2백만원 한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계속될 경우 매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성권 의원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