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패소 이후의제와 이슈 없는 당진항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한 이후 당진항 관련 중심 의제가 사라졌다. 당진항 발전 논의 또한 동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만 집중해오면서 소송에서 패소하자 당진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화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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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당진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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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통해 당진항'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03 · 환경·안전 · 박경미
“해양에 당진의 미래가 있다”
…강연했다. 그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에서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 당진지역의 문화와 성격을 설명했다. 남 팀장은 “과거 당진은 해양항로를 통한 선진문물의 유입지이자 전시물자 보급기지, 국가재정의 핵심적 보급기지였다”면서 “현재는 대중국 수출…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진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소수의견 참조) 또다시 분쟁…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지 사건, 당진항 사건은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며 “준비서면과 현장검증을 통해 다른 점을 적극 설명했고 대법원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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