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해상도계’ 기사

3건 · '평택시 해상도계'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5.22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키로 결정한 결정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덩어리다. 처음부터 중분위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려고 의도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2.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1월 개통을 앞둔 서해대교 위에 도계 표지판 설치 위치와 관련해 경기도·평택시와 당진시가 대립하게 된다. 당시 평택시는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도계)을 무시한 채 충남도계 안쪽인 바다에 설치된 제방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

   

3.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넓은 만큼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