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해상도계’ 기사

2건 · '평택시 해상도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2.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