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후보자 지상토론 3]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
…표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아쉬운 점은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 도계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여 당진땅을 빼앗긴 것이다. 1차 해상도계분쟁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교묘한 개정으로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난 사실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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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해상도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66건
- 기간
- 1993—2026
66건 · '평택시 해상도계'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 완공시 면적 결정한 것 아냐”
…내항 매립 완공시 예상 관할 구역 행정자치부 결정에 따른 현재 당진시와 평택시의 관할 구역 당진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평택시의 관할 구역은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해상도계를 확정 짓는 판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도계분쟁은 10년 만에 재점화됐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신규 매립지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지…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가 위치한 곳은 당진 해역”
… 등 각종 옛 문헌에 이미 충청도에 위치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평택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충남…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던 1999년에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를 확인하면서 제방의…
2019.12.27 · 정책·행정 · 임아연
서부두에 있던 경계비 어디로 갔나?
…최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했고, 이에 대해 반발하며 당진시의회가 이곳에서 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 14개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이 각 지역에서…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아산만 내에 건설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제방이 충남도계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과 협의 없이 평택시에 신규토지로 등록했다. 이…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건설이 완료되자 관리기관이었던 인천항만청이 충남도계 내에 건설되었음에도 평택시에 지번부여를 요청해 서부두의 호안 및 부두가 평택시에 등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당진시가 2000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에 승소했다. …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당진시와 충남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자칫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영영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의 관할권 결정 타당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지난 17일 …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의 땅인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진시민들은 땅을 빼앗긴 억울함과 정당한 당진시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일이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980일 이…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
2015.12.11 · 지역사회 · 임아연
새마을 소식
…일 동안 참가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충청남도 해상도계 내의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자치부와 이를 주장해온 평택시를 규탄했다. 한편 지난 7일 저녁에는 겨울철 내복 입기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홍보하는 ‘온(溫)…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키로 결정한 결정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덩어리다. 처음부터 중분위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려고 의도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1월 개통을 앞둔 서해대교 위에 도계 표지판 설치 위치와 관련해 경기도·평택시와 당진시가 대립하게 된다. 당시 평택시는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도계)을 무시한 채 충남도계 안쪽인 바다에 설치된 제방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으로(당진항 38선석, 평택항 31선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평택시의 주장대로 된다면 2/3가 평택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당진항 지정부터 지금까지 당진항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을 해왔다. 긴 투쟁 끝에 …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넓은 만큼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추측컨대 향후 평택시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해당부두 모두는 평택시로부터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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