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기사

3건 · '풀뿌리 민주주의'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비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내건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당진군 지부(지부장 구자건)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고 말살하여 신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2.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최기환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이 소신 있는 출마를 하고 공약과 정책으로 군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한다. 2006년 치러진 제5대 지방선거는…

3. 200806.30

   2008.06.30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공무원노조 - 정원조례개편안 철회 요구

   …건비제 삭감’을 언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도입 당시의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교부세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수단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