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실질적인’ 기사

3건 · '피해 실질적인'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7.24

   2011.07.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군정질문 - 제5차 본회의

   …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 “송산 2산단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안효권 의원은 “2009년 1월 송산면 일대 170만평을 현대제철 연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했지만 2010년 4월 현대그린개발 지구 79만5000평만 …

   

2. 201104.20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속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청이 제공하는 3차원 위성사진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

3. 201103.08

   2011.03.0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낙성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은 전기공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전기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발생으로 전기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전기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