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한전이 불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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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7건 · '한전이 불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2.1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차량행동 “소들섬을 지키자! 송전탑 지중화 하라!”
…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수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에 한전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수백만 마리의 겨울철새와 야생생물의 보금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 건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
2022.08.2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권력 투입해 소들섬 철탑 공사 막아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전이 추진하는 철탑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
2022.08.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공무원 선서는 죽었다 -파헤쳐진 소들섬을 바라 보며-
…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짐한 공무원 선서는 사망했습니다. 소들섬 일대 불법 공사가 강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부작위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들섬 일대 공사 일체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전공사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일에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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