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일 협력관(법제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발언조정찬 숭실대 교수 “행자부 결정 위법 소지 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부정하고,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어 발생된 문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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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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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행자부 장관'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국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과 소속 장관에게 있으며 4급 이상의 전보권한은 행자부 장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임용제청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인 사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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