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인 원유철(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장선(현재 평택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자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7건
- 기간
- 1993—2026
7건 · '행자부 장관'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확정한 불변의 경계를 11년이 지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평온하게 해당 매립지를 당진시가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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