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공개’ 기사

11건 · '허위 정보공개'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5.01

   2020.05.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시립합창단 비위 은폐 의혹

   …지난해 10월 단무장은 외부공연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으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 차례에 걸쳐 공연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들이 드러난 바 있다. <본지 제1277호 ‘시립합창단 단무장 근무 조작해 수당 챙겨’ 기사 참조> 더불어 이번 노동위원…

2. 201302.22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공무원들 음주운전 적발 꾸준… 금품수수도 매년 발생

   …가 당진시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최근 3년간 범죄통보 사례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금품수수, 기타 등 총 28건이었다. 범죄사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

   

3. 201212.10

   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2012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 별 다양한 지적 제기

   … 안 의원은 “패소사유를 보면 더 한심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해를 …

4. 201109.04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5년간 공무원 법 위반 80건

   …이 지난 5년간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당진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당진군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약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4건…

   

5. 201002.05

   2010.02.05 · 정책·행정 · 우현선

   [2007-2009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정보공개]3년간 군청 공무원 범죄 52건 적발

   …무원들의 죄목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업무중 발생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밖에 협박, 상해 등으로 고소고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도박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돼 성구매자교육…

6.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허위 정보공개 기소유예 항고 포기

   … ‘관공서에 주소를 둔 군민 수’의 정확한 공개를 요구한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 당진군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을 근본부터 무력화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권력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7. 200901.26

   2009.01.26 · 정책·행정 · 최운연

   허위 정보공개 공무원 기소유예

   …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지난 9일 시…

8. 200810.27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벌금 500만원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당진군 공무원 4명 허위정보 제공혐의로 '송치' 이와는 별도로 당진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공개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진군 손 아무개 전 총무과장과 …

9. 200810.13

   2008.10.1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은 왜 정보공개 못하나]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정보공개 거부 의혹 키워

   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개양이 많다며 비공개하거나 답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

10. 200808.18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정보공개 청구에 ‘0세대’ 허위공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5명(결제권자 손○○, 검토자 이○○·김○○, 기안자 박○○·심○○)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

11. 200409.04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조례 내용 허위 게재 ‘논란’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지난 2002년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열람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보훈단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제출했다”며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전체 사업비를 정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