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력이’ 기사

4건 · '헌법 권력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9.14

   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 지방분권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 9차 헌법에 의해 1991년 다시 부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민주주의 역사였고 국민이 주권을 더 많이 향유할수록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해 왔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에…

2. 201811.28

   2018.11.28 · 정책·행정 · 한수미

   [창간 25주년 특집] 시민이 묻고,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다연륙교 잇고 산단 채우고··· “가능한 빨리”

   …회 문제를 지방자치 주도 하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면 관치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

   

3. 201612.16

   201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최장옥 석문우체국장대통령제 권력 집중 심각하다

   …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등 3명의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에 의해 탄핵이 결정될 운명에 놓였다. 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퇴임 후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오욕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망…

4. 201307.01

   2013.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헌법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대

   … 한 중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