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기사

3건 · '헌재 판결'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

2.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3. 201102.15

   2011.02.1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농어촌발전연구소 김건 소장] 농가소득 안정 위한 정부의 농업정책 마련돼야

   … 과제입니다.” 당진의 발전, 당진항에 달려 “당진·평택항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개발이 지연된다면 국제적 경쟁력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