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기사

3건 · '헌재 판결'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2는 당진시(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청구인3은 아산시(대리인 법무법인 ‘원’)이며, 피청구…

2. 201603.11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중앙, 지역 정치인 대처 못해 땅 뺏겨”

   …며 해결방안은 작년 5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3. 당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1.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2. 지역 …

3. 201602.26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도계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위를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