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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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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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헌재 판결'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본지 제1316호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기사 참조>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에 평택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호시탐탐 매립지를 빼앗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쳐…
2020.07.21 · 환경·안전 · 임수정
[영상뉴스] 매립지 관할권 분쟁...헌재 판결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다 담아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그렇게 정리됐다. 5년 기다리며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
2020.05.25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땅 수호 위한 촛불 이어 밝히기로
…책위 공동위원장과 임원, 당진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대법원 피켓시위를 지난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다시 중단하고 오는 25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며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홍장…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아직도 판결이 없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정부법무공단’, ‘광장’ 등 7개 로펌에서 50여명의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12회에 걸친 준비서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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