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6건 · '현행 폐지'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10.17

   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있었다. 다만 폐쇄냐 LNG 전환이냐의 문제였다. 독일은 2038년까지 폐지 일정을 세우면서 피해 노동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지역 상권 피해까지 정확히 계산했다. 그래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추진위원회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영향 조사였다…

   

2. 202309.22

   2023.09.22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성명 발표“일회용컵 보증금제 예정대로 추진해야”

   … ‘3년 이내’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전국 의무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철회·폐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3. 202001.24

   2020.01.24 · 환경·안전 · 김예나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4]박서영 법무사(자유한국당)“환경문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

   … 한다. 먼저 헌법상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악법들과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악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 외부 문제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가정 내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4. 201607.29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

5. 201408.01

   2014.08.01 · 환경·안전 · 임아연

   개별입지 제한 등 친환경 지침 전면 폐지

   …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친환경 지침)’을 지난 1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달 31일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6. 200805.05

   2008.05.05 · 환경·안전 · 김태숙

   [신평면 선진정공 문화재훼손 현장취재②] 현장을 찾아

   …국화하고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참여제한을 폐지한다. 조사기관설립 인력요건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낮추고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단계씩 완화한다. 기관설립의 시설ㆍ장비 요건도 폐지한다. ③ 행정처리절차의 개선: 복잡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