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4건 · '현행 폐지'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12.31

   2007.12.31 · 문화·교육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1차] 내년부터 교육비도 공제 대상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 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및 난방…

2. 200706.25

   2007.06.2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110] 예체능 내신제외 발표를 보며

   …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실시안을 보면 현행 예체능 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폐지되고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학습수준을 글로 적는 서술형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

3. 200706.04

   2007.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세이프가드 발동 기다리다 농업 망한다”

   …발동을 단 1회로 제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쇠고기의 경우 국내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톤 중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19만9천톤인 것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27만톤은 사실…

4. 200704.30

   2007.04.30 · 산업·경제 · 김기연

   [한미FTA 체결 후 당진농업의 미래는... ② 양돈]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 받을 분야”

   …가공품은 FTA 발효시점과 무관하게 2014년, 즉 7년 이내에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 이 때문에 각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양돈협회 운영위원인 허민회(합덕 대주농장)씨는 “도매시장에서 평균단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