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 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및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 최운연 기자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범위 확대
2008년 1월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2008년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유 세율 인하
내년부터는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해 해당 수산물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국내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하는 김과 미역, 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해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 가능
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7월 고등교육 법이 개정돼 2008학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정부는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는 50%로 인하된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시행
내년 4월1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내년1월1일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집행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 관리 및 연구 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초 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1월부터는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 중 월 소득인 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 40만원, 노인 부부 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 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