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2008 당진’
…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현행 폐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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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현행 폐지'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예산·결산안 심사 의결, 충남교육계의 법률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와 조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신설·관리·처분(폐교), 학교명 변경,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청원사항 접수·처리, 충남교육청의 학교…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나라당 전국 56~60개 시·군·구 통합 추진
…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합의되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 만을 맡는 대신,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은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 시·군’이 행사한다. 실질…
2008.09.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정하고 윤리강령을 시행하는 등 신문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며 “현행 법으로는 지원대상사와 비지원대상사간의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우선 지원 신문사에 대한 광고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이 가능…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2008.05.05 · 환경·안전 · 김태숙
[신평면 선진정공 문화재훼손 현장취재②] 현장을 찾아
…국화하고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참여제한을 폐지한다. 조사기관설립 인력요건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낮추고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단계씩 완화한다. 기관설립의 시설ㆍ장비 요건도 폐지한다. ③ 행정처리절차의 개선: 복잡한 시군…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한군데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다른…
2008.03.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고영석 기호 6번 기독당 - “농어업 보호와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
…나라고 본다. 그것은 곧 건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이 지속되려면 현행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실버타운 건립, 어르신들의 복지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가 예산 취득에 최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한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
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1월부터 호적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특정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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