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신청건수의 1/4에도 못미쳐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사업량 등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도시과에서 밝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배정현황’에 따르면 올 한해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22억원(군비 2억584만원, 융자금 19억9천316만원)이며 전체 사업량은 110동이다.
그러나 올 들어 당진군 도시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전체 신청건수는 463건에 달하고 있어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23%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 가구 당 지원액수도 턱없이 적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가구당 책정돼 있는 융자지원 예산은 2천만원으로 이 또한 노후화된 불량주택을 개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구나 지원도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농가부채로 인해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9일 열린 군의회 군정질문에서는 의원들이 금리인하와 예산 및 사업량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진군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요구액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당진군에 배정된 사업량 및 예산이 충남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공무원의 설명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난 1997년만해도 사업량이 거의 3백여건에 달했으나 IMF 사태 이후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매년 곤두박질쳤다. 1999년에 189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 112건, 2001년에는 110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신청건수의 경우 1999년 318건, 2000년 457건, 2001년 4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만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순성면 백석리의 이상용(44세)씨는 “올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주위에 탈락한 신청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탈락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순성면 양유리의 임종금(48세)씨는 “한 농가당 지원되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조립식 주택으로 밖에 개량할 수 없다”며 “이왕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이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구호가 아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 및 사업량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선진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더욱 시급하다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