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석문간척지에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밝혀온 가운데, 석문간척지 분양권 찾기 및 축산단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스마트축산복합단지반대를 위한 당진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시민의 반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충남도는 당진의 석문간척지와 보령·서천 부산간척지에 각각 돼지 30만 두 사육 규모의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충남도는 석문간척지에 6만 두의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30만 두까지 사육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탄소저감형 스마트 축산복합단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한 실시계획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석문간척지와 인접한 석문면·송산면·고대면을 중심으로 ‘석문간척지 분양권 찾기 및 축산단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축산단지 반대대책위)가 꾸려졌다. 이후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계획 반대 당진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시민대책위)와 함께 지난달 24일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앞에 집회까지 진행했다. 당진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실시계획용역비 예산안 12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본지 제1503호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집회] “사람은 17만 명인데, 돼지 30만 마리 들어온다고?”’ 기사 참고>
최근에는 충남도가 당진시와 보령시, 서천군에 축산단지 시범모델 사업 조성을 위해 TF팀 구성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는 각 시군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당진시는 공문을 통해 TF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축산단지 반대대책위와 당진시민대책위가 양돈축사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를 방문했다. 이날 송산주민대책위원회와 석문주민대책위원회, 당진시민대책위가 참석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을 담은 당진시민 의견서를 전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간척지 종합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에서는 조사료 재배와 소 축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돈(돼지축사)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간척지에서 양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간척지법)’은 지난 2014년 개정·시행됐다. 간척지법 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의견서를 통해 “2019년 수립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간척지 주변 하천수질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친환경축산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며 “간척지에서 밀집형 돼지축사를 운영할 경우, 하천 수질 오염 유발은 물론 대량 살처분 시 막대한 환경오염 또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전국 최다 송전탑으로 큰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돼지 30만 마리 축산복합단지 조성으로 정주 여권과 시민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선군 송산주민대책위원장은 “농림부 농업기반과에서는 ‘어떤 분야는 가능하고 어떤 분야는 금지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또한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도 이용하려는 시점과 주변 상황, 농업 환경에 맞춰 축산 관련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의견을 받은 바, 당진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축산단지 반대대책위는 당진 14개 읍면동에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은 반대 서명서는 당진시청, 충남도청, 농림부에 제출해 당진시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선군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국회에도 제출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모바일 서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정주 여권과 시민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당진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