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치러지는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당진시대, 2024년 6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보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삼선 이상 의원이 없고 재선 의원이 여러 명인 상태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7대 7로 동수이다 보니 2년 전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는 3차 투표 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초선의원인 연장자가 의장이 되었다.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에 반복될지 아니면 여·야 의원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볼썽사나운 꼴을 면할지 궁금하다.
이러한 행태가 의장단 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차지하겠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은 그러한 감투가 차기 선거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장선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장단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즉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교황선출방식 즉, 의장단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정견과 비전을 지방의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선출했던 선거방식의 비민주성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의회의 경우 2년 전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때에도 소견발표 없이 그냥 무기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비합리성을 보였다.
또한 현행 규정이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보니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의원들 마음대로 선택적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이며 절차적 측면에서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는 28일 실시예정인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는 아쉽지만 이런 규정이라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의장단후보자들이 후반기 의정운영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를 진행했으면 한다.
한편 향후 의장단선출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일부 지방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에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여 현행 의장단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장단선거방식에 대해 명료하게 공지하고 운영할 경우 주민들도 의장단후보들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정견이 사전적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장단선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행태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출방식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지방의원들의 솔선수범이나 의식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