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면 신촌리가 한전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가운데, 한 지역주민이 “주민에게 등급을 매겨 차등 분배하고 있어, 주민 간 차별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강면 신촌리에는 38번 철탑과 소들섬에 39번 철탑이 세워져 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송악읍 부곡리 북당진변전소에서 아산시 신탕정변전소까지 연결되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노선 중 일부다.
철탑이 들어서면서, 마을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전과 협상을 이어나갔다. 한전에서는 마을과 협의해 지원금 21억 원을 보상키로 하고,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농기계 △태양광 △생활개선 △저온저장고 및 창고 지원 등의 사항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해, 마을 내 차별과 분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 강병기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촌리 한전지원금 총괄 사항에는 원주민과 신주민, 준주민으로 분류했고, 총 71가구 중 원주민 60가구, 신주민 5가구, 준주민은 6가구로 분류됐다.
주민 강병기 씨는 “A(원주민), B(신주민), C(신주민)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의 가구는 2000만 원, B는 1000만 원, C는 500만 원 식으로 차등으로 발전기금(보상액) 나눌 것을 결정했다”면서 “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발전기금을 나눌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지난해 8월에 열린 마을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당진 내 어떤 마을에서도 한전 송전탑으로 인한 발전기금을 나눌 때 주민에게 등급을 매겨서 한 적이 없다”면서 “마을 내 11가구는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덧붙여 강 씨는 “지난해 8월 우강면에 확인한 결과 신촌리는 95가구 184명으로 나왔는데, 마을에서는 총회에서 총 71가구로 발표했다”면서 “24가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차별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성곤 위원장은 갑자기 전입한 사람들과 원주민이 똑같이 보상받는 것은 오히려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위원장은 “마을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과 교류도 없었는데 마을에서 계속 살아온 주민들과 똑같이 보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에 의해 분류했는데, ‘원주민’은 철탑 건설 이전부터, 원래부터 마을에서 살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사람, ‘신주민’은 마을로 이사 온 시기가 철탑 건설 이후인 사람, ‘준주민’은 주소만 마을에 두고 뜨내기 마냥 왔다 갔다 하는 등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지급 기준과 내용은 누구 몇 사람이 주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6개 반의 반장과 개발위원,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까지 해서 16명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또한 이 내용은 총회를 거쳐서 결정했고, 총회에 못 나온 주민은 각 반의 반장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찬반 의견을 모두 받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전체 71가구 중 70가구가 찬성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집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는 71가구인데, 나중에 면에 확인하니 91가구였고, 돈이 생긴다니까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