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18일 당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읍면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반복되는 호우 피해에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오성환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재난에 대한 대처와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어기구 국회의원
“기후위기시급한과제, 국민위해반드시제도화시키겠다”
▪이번 집중호우로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심각했는데 원인과 방안이 있다면 ?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려 피해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충남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당진은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상인들과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지반이 낮아 매번 침수되는 곳 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에 대한 예산이 크지 않다. 결국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농가들의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재해 피해 농가들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정해졌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재해보험 법 또한 개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재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이 크지 않다. 작년에 정부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 대책TF팀을 신설해 관련 법안을 전부 들여다 봤다. 나 또한 TF팀에 속해 함께 개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전부 추려서 제시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결국 예산이 없다며 무산된적이 있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재해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번에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지역을 찾았을 때 농민들 하나같이 본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제방준설이나 펌프장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해보험법은 정부가 50%, 지자체 20~30%, 농협 10% 본인 10%를 지원한다. 정부책임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각지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반드시 제도화 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마음이 아프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국민을 위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 개정안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최선을 다해 펼치겠다.
오성환 당진시장
“중기부와충남도에서지원약속, 중앙정부와도협의할것”
▪이번 집중호우로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심각했는데 원인과 방안이 있다면 ?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 당진을 비롯해 충남에 피해가 컸다. 특히 당진은 지난 18일 충남에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 다행히 당진천이 범람하지 않았지만, 저지대인 어시장에 배수가 막히면서 당진천의 물이 역류했다.
불가 며칠 전 침수가 발생하는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침수 예방사업(시장저지대 배수펌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앞으로 추경에 설계비로 20억 원을 반영해 용역설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를 시작해서 2026 준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용연저수지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설계를 완료해 올해 10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이 많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폭우로 당진이 피해를 입 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피해지역에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난 22일 황침현 부시장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를 읍면동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29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신고가 누락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후에 집계가 확정되면 충남도 및 중앙정부와 재난지원금 등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중기부와 충남도에서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지원을 약속했다. 시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도시침수예방사업(시장저지대 배수펌프장 조성)을 좀 더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