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량재량사업비’를 두고 조상연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제도를 수면 위로 올려 제도화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해 정해진 한도만큼 예산의 건의를 각 시의원에게 받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의원재량사업비 혹은 의원사업비, 의원현안사업비 등으로 불려 왔다. 공식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아니었기에 제대로된 이름조차 없었다.
조 의원은 “의원재량사업비 제도는 지역 리더들이 다 아는 비밀”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2025년 본예산 통과에 대한 지역 향토지의 보도로 인해 비공식적인 예산편성 제도를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의원재량사업비의 문제에 대해 서로 모른척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의원재량사업비의 금액이 점점 증가하면서 현재 추경에 의원별로 각 2억 원씩, 그리고 본예산에 4억 원으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는 1회 추경 2억 원, 2025년에는 본예산 4억 원 등 전체 의원재량사업비는 연간 84억 원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시와 시의회의 합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에 시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해왔던 행정의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되기 직전에 집행부에 의원재량사업비를 전달한다”며 “스스로 제안한 예산을 자신이 심의하는 것이 옳은 지와 별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가 무엇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지도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원재량사업비가 흔한 공문서 한 장 없이 예산안에 들어간다는 점”이라며 “정책 건의의 주체가 모호해지고 의원재량사업만이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당진시와 시의회가 의원재량사업비를 공식적인 제도로 운영할 것 △당진시의회는 의량재량사업비의 예산 규모와 제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당진시와 시의회가 의량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끝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