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석문산단에 당진LNG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이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이어 19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LNG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석문산단 내 27만 평에 2031년까지 LNG 저장탱크 10기 및 기화송출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단계 공사에서는 27만㎘급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등이 건설됐으며,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당진LNG터미널 건설 사업은 2018년 수립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년)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8년 보고서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2019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3년 수립된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국제에너지기구의 2024년 최신보고서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를 멈추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앞서 기후솔루션의 신유정 변호사가 감사 청구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부실한 타당성조사와 수요 예측을 기초로 당진에 LNG생산기지를 2단계와 3단계로 이어 확장하려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당진LNG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LNG터미널 건설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에야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측되거나 정부의 계획이 바뀌면 수요 예측 재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요 예측 재조사 시, 수요가 30% 이상 급감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 타당성 재조사도 다시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재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올해 2단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지역에서 30년 넘게 운영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스의 수요 감소로 인해 좌초자산으로 전락한다면 지역의 부담이 결국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과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손창원 상임의장은 “과수요를 예측해 잘못된 사업을 함으로서, 당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성렬 상임대표는 “불과 10년 전에 정부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어 놓고 이제는 폐쇄하고 있다”며 “당진LNG생산기지를 건설해 놓고 나중에 또 없애겠다고 하면, 결국 좌초 자산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시민이 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민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에 당진LNG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당진LNG생산기지가 좌초자산이 된다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구 주변 상권이 무너질뿐더러 같이 성장했던 사업이 연쇄적으로 죽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계속해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살피고 이후에 가스 중심의 인프라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공론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