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 역내 교육격차 해소와 제도 안착을 위한 해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3일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홍기후 의원이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의정토론회를 열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한계와 대응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 행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생 맞 춤형 교육 실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연 홍기후 도의원은 “고교학점제 가 제도적 틀은 갖췄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과 목 개설, 교원 수급, 교육 인프라 등 여러 현실 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맞 춤형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선호 시의원의 사회로 △한국 교육개발원 김주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 △박성 준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 현정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교육국 장 △명은주 지역사회문화연구원 교육연구 원 △이광호 당진시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주아 연구원

“협력 체계 강화와 현장 지원 시급”

발제자인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 성과 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제도의 추진 배경과 변화양상,정책성과및발전방향을소개했다. 김 위원은 “고교학점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역 량에 맞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주아 위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체제 유 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방식”이라며 “고교학점제는 학생 주도성, 창 의성, 협력과 소통 역량을 갖춘 학습자상을 제시하며, 이에 맞춘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이 마련됐으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특히 농어촌이 나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 라인 기반 수업도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라며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성취(절대)평가 제로 전환되며, 내신체계는 9등급에서 5등급 으로 개편됐다. 교과별 성취 수준과 학습과 정이 학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되며, 수업참 여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 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졸업 기준도 변경된다. 학생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을 이수하고 출석률 2/3,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ABCDE/I 체계로 표기된다. 수업 방식과 공간도 가변 형 교실, 자기주도 학습공간, 에듀테크 기반 학습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과목 개설 여건 차이, 교사 수급, 지 역 간 인프라 격차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사운영 제도 를 넘어 교육 생태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정 책”이라며 “학교·지역·정책 간 협력 체계 강 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이 시급하 다. 특히 온라인학교, 지역사회 학습관 등 지 역별 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최연숙 부의장

“교사·학부모 목소리 반영돼야”

토론자로 나선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조건과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부의장은“이제도가기존의획일적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 장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지만, 실행 기반이 부족해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의장은 교사 업무 부담 증가, 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 부족, 학부모의 정보 부족, 대 입제도와의 연계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학교 간 인프라 격차가 교육 불 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 과목 개 설 확대, 교사 연수강화, 학생 상담 시스템 구 축, 학부모 대상 설명회 운영, 학교 간 협력 체계 마련, 대입 제도 연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교육청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도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고교학점제의 방향은 옳지 만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혼 란 가중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며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지원 강화, 정보 공유, 제도 연계성 확보가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장학사

“공동학습관·온라인학교 추진”

박성준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 인력, 공간,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라며 공동학습관 설립과 학교 밖 교육 자원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박 장학사는 “충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 지정과 지역연계 공동교육과 정 운영을 통해 학점제 기반을 마련해왔다. 2024년 기준 도내 81개교가 연구·준비학교 로 지정됐으며, 5개 선도지구(아산, 논산·계 룡, 홍성·예산, 공주, 서산)와 8개 도약지구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공동교육과정 운 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2025년부터 정식 운 영될 온라인학교 개교, 학교 밖 교육기관을 통한 공동학습관 형태의 수업 운영, 강사 자 격 기준 명확화 등도 병행 추진 중”이라며 “학교 밖 교육은 충남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최 대 8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학사는 “지역 특성상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나 체험활동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 반이 마련됐다”며 “이수 과목은 학교생활기 록부에 ‘학교 밖 교육’으로 별도 기재되며, 강 사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참학교육국장

“공동학습관 통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해야”

이현정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교육국장은 “지방 소규모 학 교에서는 제도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동학습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정 교육국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식 운영 방식으로, 학습 동기 유발과 성 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지방 현실 은 그 제도적 취지를 수용할 기반 자체가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의 대표적 문제로 △선택과 목 개설의 한계 △학교 간 협력의 어려움 △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사 및 진로지도 인 력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예체능·직 업계열·심화 과목 등은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가 도시권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강사 를 확보해도 마땅한 수업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 영하더라도 이동 거리, 교통 인프라, 시간표 조율 등 물리적 한계가 크며, 대학과의 연계 도 어려운 지역에서는 연계 학습 자체가 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격차도 심각하다. 온라인 플랫폼, 전자 기기, 실습기자재, 인터넷 연결 상태 등 모든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런 조건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 모 순”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 로 ‘공동학습관’ 설립을 제안했다.

공동학습관은 한 지역 내 여러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용 공간이다. 이곳에서 는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실습 중심 수업, 온 라인 강좌 등이 운영되며, 학교별 개설이 어려 운 과목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순회교 사나 외부 전문가가 이 공간을 거점 삼아 강 의할 수 있어 교원 인력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 국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 해소에 달려 있으며, 그 중심에 는 공동학습관 설립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지역 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 다”고 강조했다.

명은주 연구원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와 공동설계 필요”

명은주 지역사회문화연구원 교육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마을이 교육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연구원은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학습 책임을 지는 구조 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며 “학교 교육과 정만으로는 과목 다양성과 진로 맞춤형 수업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로· 직업교육, 창의체험활동 등에서 지역 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선택권 확대 △책임교육 실현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화 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체육시 설, 역사·산업 자원, 지역 전문가를 교육 자원 으로 적극 활용해 마을 자체가 ‘배움터’가 돼 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 방안으로는 지역 인프라 DB 구축, 체 험처 확보, 재능기부자 참여, 공동체 가치 공 유형 수업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학생이 지역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실천 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강조됐다.

명 연구원은 “학생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 체인 마을과 함께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다”며 마을캠퍼스 운영, 순회 전담 교사제, 학교 밖 학습공간 활용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교학점제의 지역 단위 안착을 위 해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공동설계 △ 고등혁신 교육 연구회 △지역 교육과정 플랫 폼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광호 기획팀장

“진로·진학지원조례기반교육프로그램강화중”

이광호 당진시 청 기획팀장은 의 정토론회에서 “당진시가 투자유치 와 인구 증가를 통 해 지속가능한 도 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과 의료가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진시 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인구 중 교육을 전입 기피 사유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당진시가 교육국제화 특구, 직 업교육 혁신지구 등 교육 관련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과목 선택 의 어려움, 학교 간 개설 과목의 불균형, 성취 평가제에 따른 내신 부담, 자기주도 학습 역 량 부족,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당진과 같은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은 학생 수가 적고,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 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거리, 교통, 시간표 조 율 등의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교육은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제약 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응 방안으로는 △진로 상담 및 학업 설 계 지원 강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온 라인 강의 활성화 △성취평가제 운영방식 개 선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대입 연계 명확화 등이 제시됐다.

이광호 팀장은 “공유캠퍼스와 타 기관 연 계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공 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당진 시는 2022년 제정한 「진로·진학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진 학 컨설팅, 입시설명회, 대학탐방,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후 의원

“교원 수급 한계…외부 학습공간 조성 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홍기후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현재 고교학 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기가 어 렵다”며 “필수과목 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교사를 무한히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학교 간 교류 수업과 외부 기 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학교 밖 교 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학습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 및 당진시 에서 대응 투자와 운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실 습 중심의 선택과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온라인으 로 양방향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습 위 주의 과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 습관 내에 실습실과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 성해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습관이 설립되 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고교 학점제 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당진시가 충남을 넘어 전국적인 교육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