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일명 배민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에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규제법에 힘을 더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대형 배달플랫폼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과 포장 중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입점 업주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38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배달의민족 본사로 전해 왔으나, 자율 규제로는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없어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을 중앙당 차원에서 선포했다.
진보당 중앙당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배민규제법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당진에서도 이어 제정 운동을 시작에 나서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경 당원은 “2만4000원의 피자를 팔아도 업주에게 1만30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구조와 정책으로 인해 업주와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판매촉진비용, 배달비, 수수료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없기에 법적 기준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숙 당진시위원장은 “배민규제법은 배달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독과점 심화로 인해 중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이라며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광고비 체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입점업주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당은 배민규제법의 주요 내용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주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를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에서도 오는 7월 말까지 상인과 시민을 만나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