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당진시 전역에 광범위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경지 6129ha가 물에 잠기고 주택 100여 건이 침수됐다. 또한 축사 피해와 문화재 훼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총 7689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중앙합동조사 기준 피해액은 약 294억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6일, 당진을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피해는 남아 있다. 역천이 넘치면서 밀려든 물에 용연1통이 쑥대밭이 됐다. 이로 인해 수재민들은 집을 떠나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연유치원은 외벽을 제외하고는 내부가 모두 물에 잠긴 피해가 발생해, 결국 원아들이 등원하지 못하고 혜성초 5층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밖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를 입은 당진전통시장 상인들은 더더욱 시름에 쌓였다. 이제 비 소리가 트라우마가 됐을 정도다.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우가 더 잦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침수 피해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당진지역 시민단체(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가 주관한 ‘당진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지난 14일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염윤상 당진햇빛수당네크워크 대표가 ‘당진 침수 피해 원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통시장과 농민을 대표해 손한동 당진전통시장상인회 감사,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이 피해사례를 전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김희봉 전 참여연대 회장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지원센터장 △정한영 전 당진시지역사회연구소장 △윤명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장이 나섰다.
[주제 발표] 염윤상 당진햇빛수당네트워크대표·전 당진시 공무원
“당진 침수 피해 원인과 대응 방안”
당진천을 청계천으로
염윤상 대표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총 세 가지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진천을 청계천으로 개·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넘치는 곳이 당진천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주택과 상가 등이 계속해 피해를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윤상 대표는 “기후변화와 폭우에 대한 대비 소홀로 인한 예정된 피해”라고 지적했다. 염 대표에 따르면, 당진천은 1998년 당진 도심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로 인해 당진천에서는 돌망태공법을 이용한 긴급 복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하천 바닥에 친환경 시설물과 시민 편익 시설이 설치되며 하천 단면까지 축소됐다. 결국 물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됐고, 유역 상류 쪽에 있는 읍내지구도시개발과 수청지구도시개발 등 대규모 신도시로부터 빗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며 피해가 더 가속화됐다.
염 대표는 당진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시장교 옆에 있는 하상 주차장과 분수대, 친황경 석축시설, 하상 산착갤, 탑동교각 밑 통행로와 철재 구조물, 하천진입로, 불규칙한 사면, 서문리 구시장펌프장 배구수, 토사와 잡초풀 등을 꼽았다.
이에 염 대표는 서울시의 청계천을 사례로 들면서 당진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청계천을 단순한 관광 수로가 아닌 복원된 도시 수자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질 목표와 공급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뭄 시 안전적인 수량 확보 시스템까지도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수질 사고에 대비한 실습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당진천 대덕교부터 우두교까지 청계천으로 만들어줄 것을 대책 마련으로 꼽았다.
농경지 침수 예방 대책 프로젝트
올해도 많은 논이 물에 잠겼다. 이에 대해 염 대표는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갑문과 배수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디지털당진문화대전에 의하면, 당진에는 삽교호와 석문호, 대호 총 세 곳의 담수호가 있으며, 각각 배수갑문이 설치돼 있다. 염 대표는 물 때별 실시간 해수면과 담수호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무인 배수문 작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까지도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대표는 “올해는 농경지의 침수를 방지하는 7개 배수장 중 ‘채운배수장’ 주변의 농경지의 피해가 컸다”며 “7개 배수장 중 불량한 5개 배수장에 대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운배수장은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천 호우 피해 예방 대책은?
염 대표는 “갑작스러운 호우와 역천 발원지인 고풍저수지에서 수문을 방류하며 갑자기 역천의 수위가 불어났다”며 “모평교와 제방이 범람하면서 용연1리 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채운교부터 행정교까지 조성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원상 복구의 개념으로 정비할 것과 용천교 주변의 농사용 보, 어도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역천의 시작점인 송산면 오도리부터 정미면 수당리까지 전 구역에 대한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세운 뒤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사례 발표①] 손한동 당진어시장협동조합 사무국장
“시장 점포당 2~3억 원 피해 발생”
“당진전통시장과 어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영업하지 못하는 상인들도 있을 정도다. 어시장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극한 호우와 역류, 유수 유입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어시장 지하실에 전기 시설이 있어 2차 감전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상인회의 정기적인 침수 피해 훈련으로 인명 사고를 모면했으나, 만약 누전됐다면 인근까지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어시장의 경우 복구만 17일이 소요됐고, 지금도 무빙워크는 부품이 고장 나 2층에 있는 노브랜드의 영업이 중지됐다. 상인 다수가 입은 물적 피해 금액이 점포당 많게는 2~3억 원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총 피해액은 5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 피해액은 17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침수 피해를 겪으며 지자체에서는 많은 대책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마련된 예방적 성과는 없었다. 오늘과 같은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항구적인 대안과 단기적 대안, 시설과 물품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피해사례 발표②]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자연 재해 아닌 인재”
”이번 호우 피해는 인재다. 비가 오는 날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200만 평에 이르는 합덕의 논이 바다가 됐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역류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미 2년 전에도 겪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당진시청으로 배수갑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미 닫혔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닫히지 않았었다.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현장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있는 곳은 담당자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가, 자연 배수 되는 갑문은 당진시청 등 서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한 기관에서 관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올해 정부에서 논콩 재배 사업을 권장했는데, 그 논콩이 모두 침수됐다. 하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토론 발제①] 김희봉 전 참여연대회장
“반복된 재난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안”
“우선 이번 침수피해의 첫 번째 원인은 단시간에 300mm 이상 집중된 폭우이며, 두 번째는 빗물이 배수돼야 하는 하천과 실개천, 배수로의 정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상류쪽 배수로는 정비되고, 하류쪽 배수로는 그렇지 않아 물이 도로와 논밭으로 넘쳤다. 특히 강과 하천의 물길에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구조물을 세우며 물길을 막아 수해를 키웠다.
세 번째는 당진시와 농어촌공사, 인접 시·군의 저수지 방류에 대한 행정기관 간 홍수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다. 석문호와 삽교호의 수위조절이 조석간만의 차이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감안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네 번째는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배수로의 배수가 안 되며 농경지가 침수했다.
이밖에 농지 주변에 둑이 유실된 것은 논둑에 제초제를 살포해 약해진 탓도 있다. 반대로 배수로 바닥의 잡초가 물의 흐름을 막은 것도 원인이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도 아닌 반복되는 재난이라면 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침수피해 원인을 분석해 장·단기적 대책을 병행해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정투입도 장기적인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추진하고, 긴급한 사업은 과감히 시 재정을 투입해 대비해야 한다. 이번 침수피해에 대한 특별위를 구성해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토론 발제②]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지원센터장
“하상 바닥과 하천 폭의 중요성”
“시내권과 관련한 하천은 당진천과 역천, 시곡천이 있다. 당진천의 큰 문제는 하천 폭이 좁고 하상의 바닥 높이가 시가지 높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역류 방지시설이 있어도 갈수위 때만 되면 배수가 되고, 중수위만 되어도 배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내 저지대는 매번 침수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상 바닥을 준설하고 하천 폭을 넓혀 단면적을 키우는 것이다. 어렵다면, 하류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준설을 하고 유수에 지장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정비로 하상 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내권 침수를 유발하는 우수를 배수시키려면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는 배수펌프시설을 빨리 준공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대규모 배수펌프장을 건설해야 한다. 역천의 경우는 서산시까지 포함한 유역이 넓기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상류의 고풍저수지를 비롯한 저수지들의 유수와 제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천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한편, 역천 치수 관리에서 과제는 하류에 있는 석문호의 담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재난대비 차원에서 준설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재난 시에도 유량 조절 실패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30년 전에 설계된 석문호 배수갑문의 배수가능 유수량이 현재 기상 조건에도 적절한지 조사하고, 배수갑문증 개설까지 검토해야 한다.
시곡천은 유수지역의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폭을 확장하고 바닥을 정리해 하천의 단면적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토론 발제③] 정한영 전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
정한영 전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
“인공호수를 홍수 피해 예방 시설로 만들어야”
“그동안 당진의 역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다 보니 준설을 하지 못했고, 결국 토사가 쌓이게 됐다. 하천을 준설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 준설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현재 역천 주변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만든 고수부지가 9만 평이 있다. 이 부분도 드러내 하폭을 넓혀야 한다.
한편, 탑동초와 당진정보고 일대는 상습 침수 구역이다. 이는 역천이 범람했기 때문인데, 올해 당진중의 경우에는 방지막을 만들어 피해가 적었다. 대신 정보고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피해가 컸다. 정보고는 유사시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며, 당진중에 이어 방지막을 정보고까지 연장해야 한다. 탑동초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와 당진천에서 넘어온 물로 범람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 남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해 하폭을 넓히고 탑동초는 학교 주변으로 방지막을 만들어야 한다. 대동다숲과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있는 1000평 정도의 땅도 마찬가지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즘 대덕동에 조성하는 인공호수에 대해 말이 많은데, 1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다면 홍수 예방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호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저장 시설로 만들 필요가 있다. 수심을 깊이 파내어서 물을 가둘 수 있다면 시내권 저지대의 홍수 피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발제④] 윤명수 시의원
“책임만이 아닌,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 넘겨야”
“현행 법령에 따른 예방과 안전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재해·재난이 발생했기에 이미 법률이나 각종 지침, 매뉴얼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 실제 당진시는 지역의 교량 시설물 현황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도 미흡하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교량 관리와 관련해 여유고 미확보, 수리환경 미검토 등의 문제점도 지적받은 바 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나 우선은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를 먼저 충실히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진시는 수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법령에 따른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책임만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하천 정비와 관련한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자체에 지원해야 하며,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확대 추진해 국가의 정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시설의 관리 권한이나 홍수 통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돼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 하천법 상 홍수 통제 권한도 시장이나 군수에게는 없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토론 발제⑤]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장
“당진천에 추가 홍수방어벽 설치 예정”
“호우 피해로 인해 당진시에서 발생한 총 피해는 7679건으로, 현재 응급복구 대상인 1719건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다. 향후 항구 복구 계획으로는 농어촌도로 대방교 등 주요 수해복구공사 설계비를 시비로 우선 투입해 반영할 예정으로서, 올해 8월부터 설계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당진천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당진제2교부터 제3교에 이르는 구간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했으며, 향후 당진제2교에서 탑동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으로 방어벽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2028년까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채운동과 읍내동에 신속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신고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주택은 반파시 2050만 원, 침수 시 35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업소당 300만 원이다. 농업과 축산, 수산 등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는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지원금으로는 주택 반파 시 최대 4000만 원, 침수 250만 원이며, 농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수준 지원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600만 원이다. 이외에 간접 지원으로는 국세와 제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은 그 외에도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시민 의견]
김후각 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당진호수공원은 나중에 보면 ‘인재’가 될 것이다. 그 공간에는 저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는 야구장 등 생활 시설로 활용하다가, 우기에는 저장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석문호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내와 이어지는 시곡천도 터널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이계·이봉기(소들섬과 우강사람들)
“폭우가 내릴 때 소들섬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배수갑문이 역류하고 있었다. 배수갑문의 관리를 당진시가 아닌 다른 업체가 맡고 있는데, 역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민은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할 뿐이었다. 현장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이 접근할 권한을 줘야 한다. 우강은 삽교호가 이미 퇴적토가 쌓여서 예산에서 물을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일대가 잠길 수밖에 없다. 당진시나 농어촌공사 등이 깊이 있게 생각해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지금까지의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수공원이다. 이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호수공원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호우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기까지는 호수공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홍근 당진1동 읍내1통 노인회장
“지난해 당진전통시장이 역류됐을 때, 역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던 중 당진천과 역천, 석문방조제 총 세 번을 방문했다. 1998년, 27년 전에 당진에 폭우가 내렸다. 그 당시의 문제가 그대로 올해 나타났다. 28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석문호 배수갑문이 현재 작고, 석문호에 퇴적물이 너무 많다. 역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것이다. 석문호가 조성된 지 30여 년이 됐는 데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또한 이곳에 30만 평의 태양광 발전소를 수문 바로 앞에 조성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다. 폭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파손되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끝으로 1998년 당진 원시가지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한 덕분에 올해는 피해가 적었다. 당진시장에도 조속히 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