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4억5000만 원의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이 시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쓰이도록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합덕 가을 국화 어울림 마당’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추진위원회 측이 시의회 앞에서 집회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나온 것이다.
시의회는 “시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니 무조건 집행한다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시기‧절차·타당성‧재정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이 총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합덕 가을 국화 어울림 마당 축제 예산을 삭감했다. 추진위원회는 충남도의원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시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 규모의 행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타당성 부족과 중복성을 이유로 시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같은 시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연구회가 주관하는 국화 전시회도 열린다”며 “유사한 축제를 신규 사업으로 또다시 편성하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행사 예산 일부 삭감
이번 5회 추경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예산 중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 가을에 밤 시낭송,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음 축제, 당진시민 힐링팝콘서트, 가을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당진시민 어울림 한마당 등의 사업은 1억8400만원(도5:시5 비율)이 요구됐다.
시의회는 시비 매칭분 중 일부 8600만 원 삭감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삭감의 주요 사유로 “문화예술 행사는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시 시기상 추진 기간이 매우 짧아 부실한 운영이나 미집행 가능성이 높다”며 “단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있는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전액 삭감
경로당 기능보강과 물품지원 사업은 도비 9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도3:시7 비율)을 매칭해 총 17개소(16개소는 3000만 원, 1개소는 4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과도한 시비부담이 문제로 지적됐고,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긴급성이나 안전성 중심 항목은 26년도 본예산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도비 1억5600만 원과 시비 3억6400만 원으로 총 5억2000만 원이 요구됐으며 시비 매칭분인 3억6400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산 조정은 어디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당진시의회가 공정한 예산운용 원칙에 뜻을 함께한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원칙 있게 투명하며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서영훈, 최연숙, 김봉균, 박명우,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선호, 심의수, 전선아, 한상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덕주, 전영옥, 김명회 의원은 빠졌다.
